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의 소름돋는 과거 경력(+나이 학력 우병우 청원링크)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의 소름돋는 과거 경력(+나이 학력 우병우 청원링크)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1월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1월 28일 밝혔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차장을 선발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운국 변호사의 놀라운 과거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967년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박사, 조지타운 대학교, 서울대학교 최고위 과정,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수료한 뒤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후 수원지법·서울 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법복을 벗게 됩니다.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후학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2014년~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데요.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 단연 '에이스'로 꼽히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되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올랐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조회 대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쳤을 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2017년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 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일부 위원이 사법 평의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사법 평의회가 구성되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네요.

 

특히 여운국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1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다.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세 번째 이유로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하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그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청원은 1월 28일 오전 8시 현재 9783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청원인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공수처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변호사가 자리한 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운국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2021년 1월 20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캐내는 조직이 현 검찰청장과 일반 친분도 아닌 사법연수원 동기의 친분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걱정을 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운국이 현재 몸 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에는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나, 여운국 변호사의 상당한 경력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 처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차장은 김진욱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처장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운국? 우병우 변호했던 사람이네.. 공수처도 검찰 편인가?" "근데 경력만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임.. 윤석열이랑 친분 없을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네 다들" "진짜 이건 아니다.. 공수처 출범하자마자 망할 일 있음?" "여운국..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운 공수처인데?" 라며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운국 변호사 공수처 처장 임명 반대 청원 링크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56aMc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의 엄청난 학력(+나이 공수처장 뜻)

 

미스트롯2 투표방법-바로가기(+인기 문자 투표하기 순위)

 

tcs 국제학교 관련 광주 안디옥교회 집단감염 너무 심각한 현재상황(위치 어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대상 지급시기)

 

조민 인턴 특혜 논란에 조국이 올린 충격적인 게시물(+입학취소 국립중앙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