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의 엄청난 학력(+나이 공수처장 뜻)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의 엄청난 학력(+나이 공수처장 뜻)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기관, 무엇보다 검찰 개혁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되는 와중,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출신인 김진욱은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입니다.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김진욱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과정을 마친 인재라고 합니다.

 

1989년 제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변협 사무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에는 조폐공가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관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는데요.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힌 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 로고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상징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준비가 완료된 공수처 청사의 모습을 보면 정부 통합상징을 사용한 로고가 걸려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입니다.

 

김진욱의 공수처장 후보 등록에 시민들은 "공수처가 답이다" "지금은 공수처보다 윤총장님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더 시급합니다" "김진욱 후보자님 기대됩니다. 경력이 어마 무시하네요"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지켜보겠다" 라며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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