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바로가기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바로가기 저소득층)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지난 2~3차 지원금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최대 규모의 지원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자격(대상)
• 2.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 3.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 4.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정
• 5.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사용방법

1.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자격(대상)

 

 

 

4차 재난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더불어 저소득층에도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질듯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올해 1월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 총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 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조~15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이보다 더 높은 400만원 ~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피해가 가장 큰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위주의 선지급 후에 기초수급자,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 지원에서는 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지원을 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은 대폭강화해 저소득층도 실질적인 금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당에서 3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 발표한 일정은 ▶2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신청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사용방법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사용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피해를 입은 피해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힘들었던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태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전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날무렵 행복하게 전국민이 보상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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