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영업 연장할 수 없는 진짜 이유(+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수도권 밤 10시 영업 연장할 수 없는 진짜 이유(+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는 2월 8일부터 비수도권은 9시 영업제한에서 한 시간 연장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7명입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42명, 경기 108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이 247명이며, 대구 18명, 부산 14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경남 10명, 대전 8명, 제주 6명, 경북 4명, 울산·충북 각각 2명, 강원·전북·전남 각각 1명입니다. 총 266명 중 250명이 서울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은 영업 연장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완화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전파력 0.79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1.0에 근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0 이상이면 1,000명대 진입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역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1시간 영업 연장 해당 업종은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한하며, 이전 집단감염이 심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내일모레 정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 총리는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낸 정책이지만, 현재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유 중 하나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때문인데, 소상공인 사업체는 서울 내부에만 77만명개가 넘는 등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완화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는 7만 5천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포함해 아무런 소식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감염재생산지수가 1.0을 넘어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별소와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혼선이 예상되고 학교도 개학하기 때문에 이번달의 확진자 추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확진자가 최소 200명대로 내려가야만 어느 정도 진정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다가올 봄철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자도 이미 39명으로, 이 중 4명은 지역사회 내 'n차 전파' 사례에 해당돼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19의 유행 수준을 확실하게 낮추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가 확산세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연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9시나 10시나~~ 수도권도 그냥 10시로 해 대체 나누는건 뭐냐" "기껏 방역 잘해놓고 이런 걸로 욕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형평성 좀.."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도 수도권인가?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 환자가 전혀 없는데? 무슨 피해냐 이건" "얼마 전에도 헌팅 포차 난리났는디ㅋㅋ 수도권은 9시 당연한 거 아니냐?" "수도권 자영업자들 불쌍.." "그래도 한 시간 연장이라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네요..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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