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 살인죄 적용 (+ 정인이 양부 신변보호신청 양모 이모 선처 글)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 살인죄 적용 (+ 정인이 양부 신변보호신청 양모 이모 선처 글)

 

16개월 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양부모가 오늘 2021년 1월 13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재판 결과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정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인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가였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번 1차 공판에서 살인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용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공소장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현재 양모 정 씨와 양부 안 씨측의 변호사인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양부부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 의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자칫 살인죄가 무죄로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에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가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인 정 씨는 정인이에게 폭행을 가할 때 그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정인이의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었습니다.

 

또한 정인이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린 뒤 밟아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죽음에 이르게 하었습니다.

 

이러한 양부모 측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인이의 골절 등의 상해 혐의의 일부만 인정할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은 양부인 안 씨에게는 학대를 방치하고 정인이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 안 씨는 현재 자신의 신변보호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로 밝혀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은 오늘 2021년 1월 13일 종료되었지만, 다음 공판은 2021년 2월 17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선 증인을 불러 양부모의 혐의 입증에 힘쓴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인이 가해자 양모의 이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사진과 같이 교회 목사와 교회 사람들에게 양모와 양부인 정 씨, 안 씨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를 위하는 글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다." "완벽하게 키우려던 과오..?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인이 양모의 이모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도 전,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잔인한 가해자인 양모 장 씨가 살인죄를 선고받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남은 정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Y'등에서 다루어졌으며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정인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정인이의 얼굴을 기억하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변 이웃이나 가족의 조그마한 관심이 닿았다면 과연 정인이는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우리 사회는 주변을 살피는 작은 관심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이 주변인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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