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격 조건 자영업자 금액 프리랜서)

by 네이다음 2020. 12. 27.
반응형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격 조건 자영업자 금액 프리랜서)

 

 

계속 미뤄졌던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이 2020년 12월 27일 드디어 확정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공식발표는 12월 30일인데, 이미 언론에 공개한 아래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겁니다. 고위당정 협의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버전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거입니다. 미리 준비를 위해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기업이라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를 말하고(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겠죠), 도소매업은 50억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왠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거예요! 보통 단기계약 이나 알바 등으로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5명 초과해서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봤을때 좀더 정확한 신청대상으로는 일반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집한제한 압종은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전국대상으로는 PC방, 실내운동 등의 고위험시설이 있으며 수도권에 한해서 학원, 독서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 총 300만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 카페
- 학원
- PC방
- 실내체육시설

이 부분에서 참고하실점이 있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경우엔 당연히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전에 접수를 받을것으니 2021년 1월 10~2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전에 접수를 받을것으니 2021년 1월 10~2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 지역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필요서류가 있다고 발표나오면 추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구될수있습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 3차지원금 오픈되면 다시 열릴 듯 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여기서 신청가능합니다.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택시기사는 대상인가요?
A.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Q.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줍니다.

 

Q.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Q.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페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A.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Q.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지급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 중 큰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 영업중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지원금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비해 큰돈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꼭 받으셔서 포기하지말고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1년 1월 6일 기준 정책이 나왔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021년판 최신업데이트 버전입니다.
3차 재난금 신청방법 총정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신청기간 지급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신청기간 지급일)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이후 생계 안정을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speedsalgoo.tistory.com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신청방법(+대상 금리 서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신청방법(+대상 금리 서류) 소상공인 3차 긴급대출이 하루만에 소진되면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kakaodaum1.tistory.com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

kakaodaum1.tistory.com

 

 

류현진 와이프 배지현에게 반한 결정적인 이유(+집안 학력 나이 인스타 부인 연봉)

류현진 와이프 배지현에게 반한 결정적인 이유(+집안 학력 나이 인스타 부인 연봉) 미국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와 배지현 전 아나운서는 2년여간의 열애 끝에 2018년 결혼으로 사랑의 결

kakaodaum1.tistory.com

 

 

임영웅 대학교 버블시스터즈 영지 놀라운 둘의 관계(+나이 인스타)

임영웅 대학교 버블시스터즈 영지 놀라운 둘의 관계(+나이 인스타) 미스터 트롯의 최종 우승자이자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트로트 붐을 가져온 임영웅, 최근 방송매체에서 그는 심사위원으

kakaodaum1.tistory.com

 

 

이승환 정치성향 때문에 살해 협박 받은 충격적인 사건(+인스타 나이)

이승환 정치성향 때문에 살해 협박 받은 충격적인 사건(+인스타 나이)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과거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살해 협박까지 받은 사

kakaodaum1.tistory.com

 

반응형

댓글5

  • jenn 2021.01.15 08:50

    3차 지원긍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서 지급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래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는데 영업제한시간이 무슨 ??? 다방이라는 업종은 지원금을 2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영업하고 소득도 확인할수도 없는데 저녁에만 영업할수 있는 노래방은 100만원지급 이런대책은 누가 ?? 5인 이상 모이지 말만하고 단한번도 나와서 지키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지급을 이런식으로 참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정부는 다방이 카페인줄 아는가보네요 포장도 없고 배달은 제대로 알고 지원해야죠 노래방 운영 하는 비수도권은 사람도 아닌가보네요 정부는 재대로 처리해주세요
    답글

  • 김은경 2021.01.25 23:18

    무속인 사업자는 3차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답글

  • 김은경 2021.01.25 23:19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무속인은 안되나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