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2.5단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일상 생활의 요령을 뜻합니다.

코로나19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다행히 이런 감염병은 매개체 사이를 떨어뜨리면 전염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 역시 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도미노를 예를 들어봅시다. 도미노를 한번 쌓고나서 하나가 넘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는 다른 도미노들도 연쇄적으로 넘어지는데, 그 간격을 벌려놓거나, 몇개를 넘어지기 전에 빼내어 격리하면, 넘어져도 주변 도미노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다수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대책을 통해 어떻게든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줄여 의료 수준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020년 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부터 이어졌던 생활방역 즉 거리두기 완화는 여러 집단감염을 거쳐 2020년 8월 중순경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맞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철저한 방역 속에 일상생활 유지라는 목표를 내걸었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보였던 시민의식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심해 움직였던 신천지발 대유행과 달리 이제는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저는 실정입니다. 당장 시민들도 더위 등에 지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집단파업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한층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 거리두기 변경 기준을 바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2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출 수 있는 3단계로 바로 올리기가 무리라는 점은 감안해야하는 부분이나, 강화 기준을 도달해도 정책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실제 신천지 사태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 관련자들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8~10월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즉각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여도 과거처럼 정부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과태료등을 엄격히 징수한다고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을 모두 적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갈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미 생활방역으로 경계심을 한번 풀었다가 광화문, 교회발 집단감염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때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2020년 11월 초부터 거리두기를 세분화했지만 사실상 과거 3단계 시절에 했던 변칙적 1,2단계 처방을 정식단계로 승격시킨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점차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봉쇄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확진자수가 일정기간이상 한자리 숫자가 유지될 때까지 시행하고 그 후 단계를 점차 완화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거리두기를 운용할 거면 아예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하고 각자도생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을 달리는 주장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매우 적어 코로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보이는 등 경각심이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제문제로 거리두기를 계속 조정하고 있지만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방역이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12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을 기록하면서 사흘만에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3단계를 시행할 때"라며 이와 함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거리두기 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자,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3단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정작 정부가 3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며, 이미 2+α, 2+β, ee단계(2.7182...) 2.5 Pro 등등 각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비꼬는 의견이 넘쳐나는 만큼 5단계로의 개편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지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길 바라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어기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애매하게 시행하는 정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시행 시 무려 50만 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2.5단계나 3단계나 내용은 사실상 똑같기에,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3단계 격상은 정부의 정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단계, 2.5단계 시행에서도 매출이 매우 줄어드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이 자영업에 더 큰 타격이 된다며 차라리 단계를 빠르게 격상하여 유행 장기화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YTN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중 3단계 격상에 대하여 찬성 5, 반대 7, 기타 3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찬성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5곳이었고, 반대한 지자체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습니다. 서울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한 지자체 중 세 곳은 비공개 요청을 했고, 나머지 세 곳(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지자체엔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 단위의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격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가 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해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니 경제가 초토화되어 망가지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니 대유행이 번져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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