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세분화기준(+회사 식당 가족모임 경기도 수도권 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며 최대 확진자수를 기록하며 결국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집니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020년 12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입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처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지역과 적용범위
• 2. 5인이상 집합금지 발동시점과 적용기간
• 3.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등등 모임 기준
• 4.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피시방,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 기준
• 5.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기준

 

1.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지역과 적용범위

적용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합니다.
▶ 4인 이하의 사적모임과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과 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합니다.

 

2. 5인이상 집합금지 발동시점과 적용기간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서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월 23일 수요일 0시부로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탄절과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하여 2021년도 1월 3일 월요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증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3.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등등 모임 기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5인 가족이상시 주민등록표가 같으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사적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모임,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①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활동 등
▶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4.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피시방,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 기준

본 규제는 시설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즉, 2.5단계 수준으로 9시이전에 카페 테이크 아웃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피시방같은곳에서도 5인 이상 가는것은 금지 된다는걸 뜻합니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한다고 합니다.

 

즉 회사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기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비용에 대한 구성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을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말부터 이어졌던 생활방역 즉 거리두기 완화는 여러 집단감염을 거쳐 2020년 8월 중순경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맞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철저한 방역 속에 일상생활 유지라는 목표를 내걸었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보였던 시민의식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심해 움직였던 신천지발 대유행과 달리 이제는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저는 실정입니다. 당장 시민들도 더위 등에 지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집단파업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한층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 거리두기 변경 기준을 바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2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출 수 있는 3단계로 바로 올리기가 무리라는 점은 감안해야하는 부분이나, 강화 기준을 도달해도 정책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실제 신천지 사태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 관련자들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사 방해자들을 두고 생화학 테러범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1차 파동과 달리 이제부터는 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신경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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