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충격적인 징계위원회 결과(+추미애 정직 검찰총장)

윤석열 충격적인 징계위원회 결과(+추미애 정직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재가를 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윤 총장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내린 결정적인 채널 A 사건을 잠깐 설명하자면, 2020년 3월 31일, MBC가 보도한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MBC는 실제 검찰 관계자와 관계가 있었다면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측은 친분이 있다는 검사장이 소속된 해당 검찰청은 수사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이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녹취록에 나온 검사장과의 대화가 들어있는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 노트북을 포맷하는 증거인멸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무부는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엮여 있는만큼 대검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며 대검 인권부에서 이전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지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총장은 객관성을 보장한단 명목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시도하는 등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수상한 행보를 보여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검언유착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채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윤석열의 검언유착을 주장하며 직무해지 명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직 처분에 네티즌들은 "정부는 윤석열 총장 파면시키는데 신경쓰다가 백신은 다 놓쳤다" "2개월 밖에 안돼? 누가봐도 윤석열이가 잘못한거 아닌가ㅋㅋㅋ" "둘 다 그만 싸워라.. 뭐냐 진짜 조용히 좀 삽시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할라나..ㅋ 궁금하네" 라며 여러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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