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폐쇄, 해돋이 관광명소 집합금지 달라지는 기준 총정리(+거리두기 3단계)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키장 코로나 집단감염에 시행하는 조치로, 비교적 방역이 느슨한 스키장으로 연말에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이같이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어제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다. 보건소와 임시 선별 진료소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최대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서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가까이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키장 이외에 "연말 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연말연초 인파가 몰리는 주요 해넘이 장소와 해돋이 장소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연말연시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이전에 발표했던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서울, 인천, 수도권에 더불어 전국적으로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하며 스키장에 이어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합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 중대본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어제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최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서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매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섭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합니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강화된 기준들이 조금 더 빨리 적용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역들이 하나 둘 씩 잡히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연도만큼은 화려한 연말 파티보다는 가족끼리 잔잔하고 조용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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