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확인방법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확인방법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설날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2차 재난지원검은 2020년 9월에 지급되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특히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3차 재난지원금
•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사이트)

1.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가 2년에 걸쳐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습니다. 처음엔 여당과 청와대 모두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론화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유승민 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느 안이 채택되든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이 대상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2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하며,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발표되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방향이 잡아지는 가운데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사업자 업종코드를 알고 계시면 신청하실때 편리합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

1)홈택스 로그인 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클릭

2)정정사항에서 '업종 정정' 클릭

3)업종코드 확인
주업종코드의 경우 사업자 등록시에 '주업종' 으로 정했던 업종이 '주'업종으로 표기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등의 대출에서는 '매출액'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합니다.
따라서, 주업종코드 작성 시에는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 주업종이 제조더라도, 매출액 기준 제조비율이 타 사업보다 낮게되면, 타 업종이 '주 종목'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설날 전 지급
당정청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고 설날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설날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2021년 1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유흥주점, PC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돌봄지원금, 통신비지원금 등이 있었습니다.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차때 처음 지급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부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사이트)

 

구체적인 지급법 또한 논의되고 있다. 저번 1차 지원금때는 각종 신용카드 회사들을 통해서 포인트로 배분이 되었고, 2차때는 전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외에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및 상품권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는 좀 지켜봐야하지싶다.

이제 앞으로 지원자를 받게되는 포탈이 열린다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바로 아래 홈피에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지금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한국에는 전통시장부터, 백화점 입점 매장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 때부터 얘기가 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개인'에 한하기 때문에 특별고용 프리랜서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카페의 경우도 요새는 많은 시설비와 인테리어, 원두 및 제빵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현재 카페의 경우 매장내 식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타격이 있을텐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버린 일상. 
현재 1,000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하였으면 좋겠네요

명동과 가로수길, 홍대 등 관광객과 내국인 모두 붐비던 골목에 가보니, 임대를 구하는 빈 사무실 및 상가가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소비패턴의 변화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던 업종이 모여있는 곳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큽니다. 현재 서울 상권의 기준으로  무권리의 가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월세와 인건비를 합치면 지출이 수입보다 크기때문에 가게를 열어둘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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