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충격적인 재판 결과 출소 후 나이(+국정농단 뜻)

박근혜 전 대통령 충격적인 재판 결과 출소 후 나이(+국정농단 뜻)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

습니다. 박근혜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형기를 마치면 8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농단은 고사성의 하나로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아오른 언덕'이라는 뜻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2016년 말~2017년 초 발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으로,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는데,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일련의 사태들은 2016년 7월 말 TV조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직후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요트 접대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자 조선일보가 한 걸음 물러서 후속 보도를 내지 않았고,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듯했지만 한 달여 뒤인 9월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 두 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인물로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리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다시 불을 붙여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알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던 와중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는 도중,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압수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순실은 고위공직자 및 일반인까지 멋대로 끌여들여 국정을 농단했고, 군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문제나 이권 개입 의혹,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군 지역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 등 전황의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오래 전 알고 지낸 지인 관계 정도로 비선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던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고 각종 의혹에 속 시원한 해명이나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수십 년 전부터 기획된 한 마디로 영화보다 현실이 더 소름 돋는 대국민 사기극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순실은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뇌물을 지급한 기업, 정치인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70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박근혜는 박정희 서거 이후 20년 가까이 세간에서 잊혔다가, 1997년 11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이듬해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공천 받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내리 제15·16·17·18·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역풍으로 기존의 한나라당 인사들 대부분이 몰락한 상황에서 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당대표로 취임하며 구원투수로 등판했고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소속 후보로 제 18대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소속 문재인 후보를 51.6%의 득표율로 누르고 제18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의 의결로 탄핵심판에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파면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자동으로 박탈되었습니다.

 

한편, 박근헤의 20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87세에 나오면,, 설마 그때까지 있겠어ㅋㅋ 다 풀어주겠지" "박근혜 보다 최순실 형량 좀 늘려주세요 온 국민 농락하고"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우리 역사에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오점들이다. 셋 다 모두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있는 게 국민과 역사에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거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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