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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10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벌금 직계가족 집 식당 학원 기간 전국 지역)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벌금 직계가족 집 식당 학원 기간 전국 지역)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021년 1월 4일부터 2주간 (2021년 1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여러 상황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똑같이 제한되는지, 5명이 만나서 식당에 갈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등 단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헷갈려하는 정책을 위해 알기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지역과 적용범위 적용기간 2.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등등 모임 기준 3.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피시방,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 기준.. 2021. 1.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격 조건 자영업자 금액 프리랜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격 조건 자영업자 금액 프리랜서) 계속 미뤄졌던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이 2020년 12월 27일 드디어 확정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공.. 2020. 12. 27.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신청방법(+대상 금리 서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신청방법(+대상 금리 서류) 소상공인 3차 긴급대출이 하루만에 소진되면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쏟아낸 것은 코로나19로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잘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지원내용 2.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대출한.. 2020. 12. 27.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정부가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사회적 거리두기 뜻 조치 기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2.5단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일상 생활의 요령을 뜻합니다. 코로나19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다행히 이런 감염병은 매개체 .. 202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