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총정리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총정리

주춤하던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금 휘몰아치면서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 인적 밀착을 관리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치이며, 단계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상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2단계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2.5단계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4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3단계
개념 : 전국적 대유행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3단계로 격상될까요?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격상 기준은 위에 언급한 것과 경제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기준으로만 본다면 다음 주에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먼저 아래에 최근 날짜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격상 기준대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만 판단합니다.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12월)
2일 : 516명
3일 : 600명
4일 : 559명
5일 : 599명
6일 : 580명
7일 : 564명
8일 : 647명
9일 : 644명
10일 : 673명
11일 : 928명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에 도달할 경우와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큰 폭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입니다.

최소 주간 일일 평균 800명에 도달하려면 800*7=5600명
주 평균 계산이기 때문에 지난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만 계산해보면 총 3,456명이고, 12일~ 13일에 만약 214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첫 번째 조건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조건 더블링은 2배가 가까운 증가 추세를 말합니다. 10일 기준 673명에서 928명으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 증가 추세라면 12일과 13일에는 각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블링이 아니더라도 2일 연속 1천 명이 넘는다면 충분히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3단계 시 방역 조치 : 다중 이용 시설

3단계 격상해도 영업이 가능한 시설
1. 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 시설류
2.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과 같은 음식점류
3. 장례식장, 화장터,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류
4.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동물 병원, 헌혈 시설과 같은 의료시설류
5.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류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하게 되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장소는 대부분 집합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학교, 학원 등은 원격으로만 수업이 진행하게 되며, 종교활동 역시 원격으로만 가능하고 모임도 금지됩니다. 어린이집은 휴관하거나 휴원하도록 권고되며, 다행히 긴급 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스포츠 경기는 시즌 중단이 됩니다. 식당의 경우 영업은 가능하지만 2.4평당 1명으로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합니다.

경조사의 경우 결혼식장은 금지되며,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염 위험성이 높은 사우나와 찜질방 시설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밀집 위험이 높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영화관, pc방 등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큰 규모의 대형 마트 역시 영업이 중단되는데 기준은 90평 이상입니다. 모임 및 행사 참여는 10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즉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의학 전문 에디터가 지적하는 방역조치

필자가 관찰해본 결과 현재 식당 및 커피숍 등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명부를 기재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돌아가며 같은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만진 펜을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한다면 전염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명록 기재 시 비닐장갑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빨리 있길 바랍니다.